ENFORCEMENT HISTORY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18 공포2025-09-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9-19 | 2025-09-1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대체역 편입신청 절차 등
- 제3조 · 편입신청 보완 요구 등
- 제4조 · 편입신청의 철회
- 제5조 · 편입신청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 제6조 · 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등
- 제7조 · 위원의 추천 등
- 제8조 · 위원장 및 상임위원 임명에 대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의 적용
- 제9조 ·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의 비공개 등
- 제10조 · 위원의 임기 만료 및 결원에 따른 신규 위촉
- 제11조 ·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 · 위원의 기피 처리 등
- 제13조 · 사실조사 등
- 제14조 · 수당 등의 지급
- 제15조 · 심사기일의 통지 등
- 제16조 · 위원회 운영세칙
- 제17조 · 대체역 편입 결과의 통보
- 제18조 · 대체복무기관
- 제19조 · 대체업무
- 제20조 · 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의 결정
- 제21조 ·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계획 등
- 제22조 · 대체복무요원 소집명부의 작성
- 제23조 ·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 제24조 ·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의 송달
- 제25조 · 대체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 제26조 · 지연도착의 신고 등
- 제27조 · 대체복무요원의 배치
- 제28조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 제29조 · 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 제30조 · 대체복무요원의 교육
- 제31조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 제32조 · 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
- 제33조 · 대체복무요원의 보수 등
- 제34조 · 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
- 제35조 ·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ㆍ감독
- 제36조 ·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ㆍ감독
- 제37조 · 복무의무 위반자에 대한 경고
- 제38조 ·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 등
- 제39조 · 대체역 편입 취소
- 제40조 · 예비군대체복무의 실시 등
- 제41조 ·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계획
- 제42조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등
- 제43조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서의 송달
- 제44조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 제45조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 제46조 ·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무
- 제47조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해제
- 제4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9조 · 편입신청 서류의 반환
- 제36의2조 · 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 제37의2조 · 정치적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