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 법률·조문 › 방위사업관리규정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20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방위사업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4-14 · 시행 2026-04-14 · 조문 20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0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118의1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합동전력발휘의 극대화 제100조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등 제101조 체계개발 수행 제102조 체계개발결과 조치 제103조 전력화 수행 제104조 형상관리 제105조 감리 제105의2조 전문인력 활용 제106조 국방 M&S체계 연구개발 사업관리 제107조 기술협력생산사업의 원칙 제108조 국내업체 선정 제109조 기술협력생산계획서 작성 및 승인 제11조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군수품의 획득 제110조 사업관리 제111조 진화적 개발 적용 제112조 진화적 연구개발 절차 제113조 초기 증분 개발 제113의2조 단계전환 방법 제114조 후속 및 목표 증분 개발 제115조 양산 제116조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제117조 시범사업 제118조 업체자체개발사업 제118의10조 사업비의 정산 제118의11조 최종평가 제118의12조 협약심의위원회 제118의13조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118의14조 제재부가금 부과 제118의15조 성실수행평가

제118의16조 ~ 제133조 (30개)

제118의16조 성실수행평가위원회 제118의17조 성실수행평가 절차 제118의2조 적용범위 제118의3조 협약 적용대상 제118의4조 용어의 정의 제118의5조 사업 공고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선정 제118의6조 협약의 체결 제118의7조 사업비의 지급, 사용 및 관리 제118의8조 협약의 변경 제118의9조 협약의 해약 제119조 추진 원칙 및 구분 제12조 무기체계 소요제기 제120조 구매계획서 작성 및 수정 제121조 구매요구서（안） 사전공개 제122조 사업관리 제123조 납품 및 물품 인수를 위한 확인 제124조 추진대상 제125조 구매절차 제126조 구매절차 제127조 군수품무역대리업체 관리 제128조 대외군사판매 구매 추진 제128의2조 국내업체 참여 강화 지원 제128의3조 대외군사판매 외 대정부계약 추진 제128의4조 사업중간점검 제129조 추진대상 제13조 소요검토팀 구성 및 운영 제130조 기종결정 평가요소 제131조 추진원칙 및 구분 제132조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제133조 연구개발 절차

제134조 ~ 제17조 (30개)

제134조 신속연구개발기본계획서 작성 등 제135조 구매 절차 제136조 적용범위 제137조 추진원칙 제138조 긴급소요결정에 관한 의견제시 제139조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등 제14조 무기체계 소요결정에 관한 의견제시 등 제140조 비용분석 수행 제141조 수의계약 제142조 선행연구 수행 제143조 품질보증 제15조 무기체계 소요 수정 제155조 기본지침 제156조 신규전력 획득절차 제157조 전시 품질보증 제158조 전시예산 편성 절차 및 운영 제159조 전시예산 소요 제15의2조 각군 및 해병대 소요결정 제16조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의 결정 및 수정 제160조 전시예산 배정 및 결과보고 제161조 사업분류 제162조 사업재분류 제163조 기계약ㆍ협약 조기추진사업 제164조 기계약ㆍ협약 정상집행사업 제165조 기계약ㆍ협약 집행중지사업 제166조 미계약ㆍ협약 사업 분류 제167조 기타사업 분류 제168조 국방과학기술의 정의 및 대상 제169조 국방과학기술의 소유권 등 제17조 핵심기술 과제결정 등

제170조 ~ 제25의2조 (30개)

제170조 기술 확보 및 확인 제171조 국방과학기술관리 제172조 기술개발성과 활용 제173조 기술수준조사ㆍ기술예측조사 및 국방과학기술조사서 작성 제174조 기술이전 제175조 기술이전 신청 및 승인 제175의2조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허락 제176조 기술이전계약 및 조치사항 제177조 징수 기술료의 사용 및 실적보고 제178조 국제기술협력 대상 기술정보관리 제179조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작성원칙 제18조 중기계획요구서 작성 원칙 제180조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 제182조 방산물자수출 성능시험 지원 제182의2조 신기술 공모 제183조 보호대상 품목 및 기술의 식별ㆍ관리 제185조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인적, 물리적 보호 강화 제186조 방산기술보호 관련 자료 수집 및 위반 시 조치 등 제187조 방산기술보호 약정체결 관련조치 등 제19조 중기계획요구서 작성절차 제2조 적용범위 등 제20조 주요사업 계획보고 제201조 재검토기한 제21조 예산편성 원칙 제22조 총사업비 관리 및 작성 제22의2조 양산 총사업비 심층검토 제23조 예산편성 대상사업 및 절차 제24조 예산집행 원칙 제25조 사업추진방법 구분 제25의2조 사업추진 시 국내 우선

제25의3조 ~ 제52조 (30개)

제25의3조 국외구매와 국내연구개발의 병행 추진 제26조 사업추진방법별 주요업무 분장 등 제27조 제안요청서 작성 및 입찰ㆍ사업 공고 제28조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제28의2조 초과ㆍ추가 제안사항 이행여부 확인 제29조 사업검증 의뢰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30조 방산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제31조 사업 예비설명회 제32조 통합사업관리팀 구성 및 해체 제33조 통합사업관리팀 임무 제34조 통합사업관리팀 운영 등 제35조 사전개념연구 수행 제36조 선행연구 수행 제37조 운용요구서 작성 제39조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제40조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 제41조 상호운용성 보장 제42조 상호운용성 평가 및 수준측정 제43조 상호운용성 관리 등 제44조 디지털지형정보 상호운용성 보장 등 제45조 국방M&S 상호운용성 보장 제46조 주파수 획득 관리 제47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획득 및 관리 원칙 제48조 국산소프트웨어 적용 현황 확인 제49조 연구개발의 수행 등 제5조 사업추진 관련 문서 유지ㆍ관리 제50조 기술자료 작성 및 관리 제51조 분석평가 구분 등 제52조 분석평가결과 활용

제53조 ~ 제77조 (30개)

제53조 야전운용시험ㆍ전력화평가 지원 및 후속조치 제54조 야전운용시험 및 전력화평가 후 조치사항 제55조 사업종결 제56조 무기체계 연구개발 기본절차 제58조 연구개발 기본절차 통합 제59조 국내연구개발사업 추진 제59의2조 관ㆍ도급심의위원회 제59의3조 관ㆍ도급 품목 분류기준 및 절차 제6조 방위사업감독 제60조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 제61조 복수 연구개발사업 추진 제62조 경미한 성능개량 제62의2조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제63조 사업성과관리체계 및 체계공학 절차 적용 등 제64조 M&S 기반 연구개발 확대 제65조 사업중간점검 제66조 기타사항 제67조 탐색개발기본계획서 작성 등 제68조 탐색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등 제69조 탐색개발실행계획서 확정 및 계약 제6의2조 보안과제 제7조 통합사업관리 등 제70조 탐색개발 수행 제71조 탐색개발실행계획 수정 등 제72조 탐색개발 내용 제73조 탐색개발 결과보고 제74조 탐색개발결과에 따른 조치 제75조 체계개발기본계획서 작성 등 제76조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등 제77조 체계개발실행계획 확정, 수정 및 계약ㆍ협약 등

제78조 ~ 제99조 (27개)

제78조 체계개발 수행 제79조 체계개발 내용 제8조 연구개발의 확대, 방산육성 및 국산화 제80조 국방규격의 제정 건의 제81조 체계개발결과 조치 제81의2조 전투용 조건부 적합 후속조치 제82조 양산 사업관리 제82의2조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제83조 양산 기술지원 및 품질보증 제84조 양산계획서 확정 및 계약 제85조 함정사업의 원칙 제86조 함정사업의 절차 제87조 기본설계기본계획서 및 실행계획서 작성 등 제88조 기본설계 수행 제89조 기본설계 결과에 따른 조치 제9조 국방과학기술의 증진 제90조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기본계획서 및 실행계획서 작성 등 제91조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수행 제92조 후속함 건조 제93조 수상함 시운전 제93의2조 잠수함 시운전 제94조 함정인도 제95조 사업집행의 원칙 제96조 연구개발 절차 제97조 탐색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등 제98조 탐색개발 수행 제99조 탐색개발 결과에 따른 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위사업관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