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27 공포2026-07-01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임대인 및 임차인 등의 협력의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종합계획의 수립
- 제7조 ·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 제8조 · 실태조사
- 제9조 · 조례의 제정
- 제10조 · 상생협약
- 제11조 ·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12조 · 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및 지정
- 제13조 · 지역상생구역의 지정해제
- 제14조 ·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15조 · 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 제16조 ·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 제17조 · 준비위원회의 설립 및 구성
- 제18조 · 준비위원회의 업무 및 해산
- 제19조 ·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 제20조 ·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 제21조 · 정관기재사항
- 제22조 · 조합원의 자격 등
- 제23조 · 사업의 시행
- 제24조 ·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
- 제25조 ·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 제26조 · 상권 전문관리자의 양성
- 제27조 · 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 제28조 ·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 제29조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 제30조 ·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 제31조 · 업종 제한
- 제32조 · 전문지원기관
- 제33조 · 지역상생협의체에 대한 관리
- 제34조 ·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감독
- 제35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6조 · 벌칙
- 제37조 · 양벌규정
- 제38조 · 과태료
- 제30의2조 · 빈 점포의 활용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