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지역상권법›제37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양벌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율상권조합의 임직원 또는 상권 전문관리자가 그 자율상권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자율상권조합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상권조합의 임직원 또는 상권 전문관리자가 그 자율상권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자율상권조합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법인ㆍ기관ㆍ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대표자나 법인 등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등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상권조합, 법인 등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科)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