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8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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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자

3.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인계를 하지 아니한 자

4.제24조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제3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자

6.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에 따른 감독을 거부하거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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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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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