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10 공포2026-06-02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 제7조 · 전략산업등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 제8조 · 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작성
- 제9조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 제10조 ·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 제11조 ·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 제12조 ·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 제13조 ·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ㆍ합병 등
- 제14조 · 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등
- 제15조 ·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 제16조 ·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 제17조 ·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 제18조 · 특화단지육성시책
- 제19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 제20조 · 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 제21조 · 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 제22조 ·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 제23조 · 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 제24조 ·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 제25조 ·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 제26조 · 기술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 제27조 ·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 제28조 · 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 제29조 · 규제개선의 신청 등
- 제30조 ·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 제31조 · 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 제32조 ·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제33조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 제34조 · 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 제35조 · 전문인력양성
- 제36조 ·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 제37조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 제38조 ·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 제39조 ·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 제40조 ·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책무
- 제41조 · 연대협력 협의회
- 제42조 ·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 제43조 ·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 제44조 ·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 제45조 ·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 제46조 · 청문
- 제4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8조 · 적극행정 면책 특례
- 제4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50조 · 벌칙
- 제51조 · 과태료
- 제25의2조 · 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 제27의2조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 제28의2조 ·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 제37의2조 ·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 제37의3조 ·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