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특화연구소"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화연구소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등특정연구기관 육성법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산업기술혁신 촉진법특화연구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특화연구소"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을 확보하고 있을 것

2.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3.특화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재정 능력을 갖출 것

4.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5.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우수한 연구성과 및 연구자를 확보하고 있을 것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화연구소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27>

1.「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국공립연구기관

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④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 협력

2.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 시설 및 장비의 구축 및 활용

⑤특화연구소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특화연구소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⑦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화연구소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연구소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특화연구소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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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을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한다.1. 기관명 : 서울대학교병원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나. 지정일자 : 2024. 1. 26.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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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 활용 촉진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14조 ·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방법 등제15조 · 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 방법 등제16조 · 시범사업 실시 및 지원제17조 · 표준화 사업

제18조 ·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지원 등제20조 ·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제21조 ·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지원 등제22조 ·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제23조 ·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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