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국공립연구기관
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②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항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아닌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공동으로 기업공동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기업을 말한다.
③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관 및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업공동연구소 설립ㆍ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ㆍ운영 목적
2.기업공동연구소 설립ㆍ운영을 위한 예산 조달계획
3.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 확보계획
4.기업공동연구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기관과 기업의 현황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을 위한 기반조성 등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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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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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방법 등제15조 · 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 방법 등제16조 · 시범사업 실시 및 지원제17조 · 표준화 사업제18조 ·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19조 ·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제21조 ·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지원 등제22조 ·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제23조 ·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24조 ·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의 항목 및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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