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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중 같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참여인력(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을 말한다)
나.연구성과
다.국가전략기술의 개발ㆍ취득ㆍ유지ㆍ활용ㆍ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영정보
2.국민경제 및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기술육성주체는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때에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 통보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7.29>
기술육성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 통보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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