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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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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를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명칭 및 소재지
2.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범위
3.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4.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명칭 및 소재지
2.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범위
3.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4항 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의 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안내판을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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