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30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 장소 또는 대상
- 제4조 ·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 제5조 ·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 · 건축신고 등의 검토
- 제7조 ·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8조 ·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구성ㆍ운영
- 제9조 · 산불조심기간
- 제10조 ·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 제11조 · 산불 방지 조치
- 제12조 ·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의 예외
- 제13조 ·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 제14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
- 제15조 · 안전조치 명령
- 제16조 ·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
- 제17조 ·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 제18조 ·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 제19조 · 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 제20조 · 산불대응 단계 발령
- 제21조 · 산불 진화 통합지휘
- 제22조 · 협조 요청 등
- 제23조 · 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
- 제24조 · 산불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
- 제25조 ·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
- 제26조 ·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
- 제27조 · 산사태등 긴급점검 대상
- 제28조 · 산림병해충 방제비용 지원
- 제29조 · 방제사업 설계ㆍ감리
- 제30조 ·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
- 제31조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ㆍ운영
- 제32조 · 산불 조사의 범위 및 내용 등
- 제33조 · 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
- 제34조 · 산불 대응의 분석ㆍ평가
- 제35조 · 산사태등 조사의 실시 절차 및 방법
- 제36조 · 산사태등 대응의 분석ㆍ평가
- 제37조 · 산사태등 피해 복구 등
- 제38조 · 산림병해충 대응의 분석ㆍ평가
- 제39조 · 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 제40조 · 산림재난방지 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
- 제41조 ·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
- 제42조 · 정관
- 제43조 · 지도ㆍ감독
- 제44조 ·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
- 제45조 · 포상금의 지급
- 제46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ㆍ통합 활용 대상 기관
- 제47조 · 권한 등 위임 및 위탁
- 제48조 · 징계 요구 통보 등
- 제4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