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4조 (산불 대응의 분석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산불 발생 시 대응과정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ㆍ평가해야 한다.
1.산불 대응 시기의 적절성
2.산불 대응 수단의 적합성
3.시행계획의 적절성
4.산불 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필요 사항
5.그 밖에 산불 대응과정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불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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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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