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6조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 법 제26조제1항에서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2.산사태취약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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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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