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7조 (내진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진등급은 중요도에 따라서 내진특등급,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1. 내진특등급 : 지진 시 매우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기능이 마비된다면 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등급2. 내진Ⅰ등급 : 지진 시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기능이 마비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등급3. 내진Ⅱ등급: 지진 시 재난이 크지 않거나, 기능이 마비되어도 사회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은 시설의 등급
②도시철도시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내진 I등급으로 분류한다. 다만, 창고시설 등 지진으로 인한 열차운행 안전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시설의 경우 내진Ⅱ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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