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14조 (사업준비금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세칙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자산운용지침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자산운용지침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수탁기관의 장은 영 제35조와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의 사업준비금을 운용하되,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④수탁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의 운용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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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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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04-24 시행된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사업준비금의 운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