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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29조 (목적외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세칙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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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출연 또는 융자받은 자는 지정된 용도 외에 그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출연 또는 융자받은 자는 지정된 용도 외에 그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으로부터 출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에 전용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때 또는 동일한 사업으로써 다른 기술개발자금을 중복지원 받아 사업을 완료하거나 진행중인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자금지원을 즉시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