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쿠리어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COB업체는 그 업체에서 취급하는 COB화물을 휴대운송할 쿠리어를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쿠리어 명부를 업무개시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쿠리어 명부를 접수한 세관장은 우범여행자 여부 등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여행자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등록하고 쿠리어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COB업체는 세관장에게 제출한 쿠리어 명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유와 변경된 사람의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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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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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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