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21조 (로그관리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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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다음 각호의 항목에 대한 로그(증적)를 기록한다.1. 이용자 등록 정보에 대한 생성ㆍ접근ㆍ변경ㆍ삭제 등 관련 내역2. 시스템 관리자 및 이용자의 로그인 및 로그오프 내역3. 센터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시작 및 종료에 관한 내역4. 전자문서의 등록ㆍ발급ㆍ폐기ㆍ자체이관ㆍ센터이관ㆍ변환 등에 관한 내역5. 증명서의 발급ㆍ검증에 관한 내역6. 송ㆍ수신에 관한 내역7. 시스템관리자의 주요 행위에 관한 내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다음 각호의 항목에 대한 로그(증적)를 기록한다.1. 이용자 등록 정보에 대한 생성ㆍ접근ㆍ변경ㆍ삭제 등 관련 내역2. 시스템 관리자 및 이용자의 로그인 및 로그오프 내역3. 센터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시작 및 종료에 관한 내역4. 전자문서의 등록ㆍ발급ㆍ폐기ㆍ자체이관ㆍ센터이관ㆍ변환 등에 관한 내역5. 증명서의 발급ㆍ검증에 관한 내역6. 송ㆍ수신에 관한 내역7. 시스템관리자의 주요 행위에 관한 내역

②센터는 로그기록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한다.1. 로그기록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통제2. 감사관리자는 로그기록을 검토한 후 전자서명하여 논리적ㆍ물리적으로 위ㆍ변조 및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저장 및 보관한다.3. 시스템의 로그기록 관리는 감사관리자가 총괄하며, 시스템의 각 업무관리자는 각자의 업무에 대한 로그기록만을 열람할 수 있다.

③센터는 로그기록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백업을 실시한다.1. 백업을 위한 저장 매체는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2. 로그기록 파일에 대한 통합 복사본은 안전한 원격지 저장 설비에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