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16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세관장은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직장교육 결과는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방사선작업종사자 종합정보시스템(RAWIS)을 이용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방사선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교육훈련 외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비치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교육훈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