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5조 (전담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2.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3. 사업계획서 검토, 조정 및 협약체결 지원4. 사업수행실태의 점검 및 사업비의 정산 및 환수5. 사업 성과분석 및 결과활용 촉진 등 사후관리6. 기타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전담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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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2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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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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