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15조 (입주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법 제2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 또는 영 제6조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입주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주자2. 입주기간3. 입주조건

④기타 입주기준, 입주자 선정절차 등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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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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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6-22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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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