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10조 (연구결과 발표 및 비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 결과를 외부 또는 학회 등에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연구소장은 최종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 할 수 있으며, 비공개 사유 및 기간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연구소장은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최종결과보고서가 있을 경우 비공개기간 만료 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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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9 시행된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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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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