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26조 (기술료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결과물의 실시를 원하는 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적 재활연구의 진흥 등 연구결과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결과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기관의 장과 협약 체결 시 기술료 징수율과 징수방법을 협의 하여 정한다.
③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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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9 시행된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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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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