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제10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자원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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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1/2쪽) 사업계획서(예시) 1. 사업개요 1) 추진배경 2) 사 업 명 3) 사업기간 4) 사 업 비 (사업비 산출내역) 5) 계약방식 6) 사업 주요내용 2. 사업 추진전략 1) 사업목표 2) 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3) 추진전략 4) 기대효과 3. 세부 사업내용 4. 네트워크…
■ [별지 제2호 서식] (1/5쪽) 사전협의 신청서 사 업 명 | 사 업 명 | 사 업 명 | 사 업 명 | | | | | | | | | | | | | | | | 사업코드 (시행계획명) | 사업코드 (시행계획명) | 사업코드 (시행계획명) | 사업코드 (시행계획명) | *기재부 예산신청시 제출한…
■ [별지 제3호 서식] 국무조정실 도메인 이름 승인신청서 | 국무조정실 도메인 이름 승인신청서 | 국무조정실 도메인 이름 승인신청서 | 국무조정실 도메인 이름 승인신청서 □ 신청 정보 | □ 신청 정보 | □ 신청 정보 | □ 신청 정보 부서명 | | 전화번호 | 신청인 | (직급) (성명) | 이메일 | 기관 대표…
■ [별지 제4호 서식] 웹사이트 도메인이름 신설 타당성 자체 검토결과 | 웹사이트 도메인이름 신설 타당성 자체 검토결과 | 웹사이트 도메인이름 신설 타당성 자체 검토결과 | 웹사이트 도메인이름 신설 타당성 자체 검토결과 | 웹사이트 도메인이름 신설 타당성 자체 검토결과 □ 웹사이트 개요 | □ 웹사이트 개요 | □…
■ [별지 제5호 서식] 국무조정실 도메인이름 설정 변경신청서 (앞쪽) | 국무조정실 도메인이름 설정 변경신청서 (앞쪽) | 국무조정실 도메인이름 설정 변경신청서 (앞쪽) | 국무조정실 도메인이름 설정 변경신청서 (앞쪽) | 국무조정실 도메인이름 설정 변경신청서 (앞쪽) | 국무조정실 도메인이름 설정 변경신청서 (앞쪽)…
1.「전자정부법 시행령」제82조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가.「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나.「전자정부법」제64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부지원사업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중복성 사전검토를 완료한 사업 2.「전자정부법 시행령」제8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가. 사업금액이 10억원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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