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제7조 (정보화 예산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자원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요구시 (범정부적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사업부서의 예산요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국가 및 국무조정실 정보화 방향과의 부합성2. 정보화 사업 중복성 및 연계ㆍ통합성3. 기타 정보화 예산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예산안 사전검토를 위해 필요시 내ㆍ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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