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 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 등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직접 알려야 한다. 다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직접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27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홈페이지를 관리 및 운영하는 부서의 분야별 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게시판 등 글쓰기 화면에 개인정보 노출 경고메시지 안내
2.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있는 페이지에 대하여 검색 로봇 배제 기능 설정
3.개인정보 노출 즉시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후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조치 결과 [별지 제4호 서식] 통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이하 "본부"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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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