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17조 (민간전문가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접수된 자문신청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의 이력 및 경력, 과거자문 실적, 타 사업 자문일정 중복 여부, 시간가용 등을 고려하여 자문목적에 적합한 민간전문가를 선정한다. 이 경우 자문 내용상 필요시 동일 사업에 대해 복수의 민간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②자문신청담당자 및 자문소요부서장은 자문신청 시 민간전문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민간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제2항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민간전문가에게 자문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민간전문가 선정 등의 운영을 조정 및 통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