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17조 (민간전문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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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접수된 자문신청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의 이력 및 경력, 과거자문 실적, 타 사업 자문일정 중복 여부, 시간가용 등을 고려하여 자문목적에 적합한 민간전문가를 선정한다. 이 경우 자문 내용상 필요시 동일 사업에 대해 복수의 민간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접수된 자문신청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의 이력 및 경력, 과거자문 실적, 타 사업 자문일정 중복 여부, 시간가용 등을 고려하여 자문목적에 적합한 민간전문가를 선정한다. 이 경우 자문 내용상 필요시 동일 사업에 대해 복수의 민간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②자문신청담당자 및 자문소요부서장은 자문신청 시 민간전문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민간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제2항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민간전문가에게 자문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민간전문가 선정 등의 운영을 조정 및 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