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4조 (민간전문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서 제척된다.1. 수행업무 관련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수행업무 관련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수행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수행업무 관련 업체는 민간전문가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민간전문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수행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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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수행업무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4조 · 민간전문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자격요건제6조 · 선발절차제7조 · 선발계획 공고제8조 · 서류심사제9조 · 면접심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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