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25조 (재택근무 시 보수지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택근무 시 자문소요시간을 1일 4시간 이하로 산정하여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사례조사, 각종 자료수집, 연구보고서 작성 등의 경우에는 민간전문가가 제출한 연구 또는 조사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1일 8시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문신청담당자는 재택근무 시 자문결과를 검토하여 자문시간의 적정성을 자문소요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민간전문가는 고유명절(설날, 추석 등), 국내ㆍ외 출장 및 여행 기간에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