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3조 (재외국민 사망사실 접수시 영사조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의 사망사실을 접수ㆍ확인한 경우 이를 국내 연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국내 연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본부에 연고자 파악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의 사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 담당직원 또는 영사협력원을 현지에 파견하여야 한다.

③재외공관은 시신 사후처리에 있어 연고자의 요청시 그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고자의 의사는 가능한 한 문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녹음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④연고자가 없거나 또는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시신 처리에 관한 연고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연고자가 명시적으로 시신인수를 거부할 경우, 재외공관은 주재국 장례절차에 따라 시신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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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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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