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5조 (총괄부서 장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능정보화 사업ㆍ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2.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중앙전파관리소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3. 「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4.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6.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7.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8.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9.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10.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1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12. 기타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소 각 과 및 지소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소 각 과 및 지소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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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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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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