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6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 해의 중앙전파관리소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실행계획 작성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별 정보화 예산 및 사업내용을 작성한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별 실행계획 자료 작성시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성,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등을 검토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④총괄부서의 장은 실행계획 수립 시 범정부EA포털을 근거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주요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실행계획에 따른 정보화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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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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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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