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4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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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신원특이자에게 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1.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2. 3개월 이내 퇴직예정자3. 기타 보안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