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9조 (비밀 원본의 보존 및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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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 생산시 그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생산시 그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비밀 원본은 예고문의 보호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도 파기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전문 관리기관(기록관 및 기록관이 없는 기관의 경우 문서집중보관소)에 이관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후 30년이 경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