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0조 (위임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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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및 특례기관은 영, 규칙 및 이 세칙의 제반사항을 준수ㆍ이행하여야 하며,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보안업무내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및 특례기관은 영, 규칙 및 이 세칙의 제반사항을 준수ㆍ이행하여야 하며,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보안업무내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체 보안업무내규의 제ㆍ개정 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 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 및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근거한 제반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보안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및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