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7조 (팩시밀리에 의한 비밀문서 접수ㆍ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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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의 접수 및 발송은 일반문서에 한하여 가능하며, 비밀문건 등 누설시 국가 안보 및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소통할 수 없다. 다만, 암호장비를 설치한 때에는 암호장비의 기종에 따라 당해 보안담당관 또는 통신보안담당관의 사전 검열을 필한 범위 안에서 비밀문건을 소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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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의 접수 및 발송은 일반문서에 한하여 가능하며, 비밀문건 등 누설시 국가 안보 및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소통할 수 없다. 다만, 암호장비를 설치한 때에는 암호장비의 기종에 따라 당해 보안담당관 또는 통신보안담당관의 사전 검열을 필한 범위 안에서 비밀문건을 소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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