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5조 (신청서의 분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4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외협력담당관은 접수된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2조에 의해 사건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사건명을 붙이고 그 유형별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신청서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이거나 진실규명의 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건으로 분류한다.

신청서의 분류 등신청서대외협력담당관사건소관이거나상임위원회사건번호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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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외협력담당관은 접수된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2조에 의해 사건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사건명을 붙이고 그 유형별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0. 7. 27., 2021. 5. 6., 2021. 5. 31.>

②신청서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이거나 진실규명의 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건으로 분류한다.

③대외협력담당관은 신청서를 분류한 내역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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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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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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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