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6조 (신청서의 이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4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서 기재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영 제4조에 의해 해당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서의 이송 등신청서상임위원회협의ㆍ조정소관임이내용이이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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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서 기재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영 제4조에 의해 해당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19.>

②삭제 <2022. 7. 6.>

③삭제 <201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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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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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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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