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3조 (사전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4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사건에 대한 각하 또는 조사개시결정, 직권조사결정을 소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직권사건에 대한 사전조사의 경우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사전조사조사내용사건사건기록관리대장조사개시결정직권조사결정신청사건소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신청사건에 대한 각하 또는 조사개시결정, 직권조사결정을 소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②직권사건에 대한 사전조사의 경우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명을 정하여 사건기록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사전조사 절차와 방법은 제25조 내지 제38조를 준용한다.

④사전조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 9. 19.>

⑤전항의 경우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내용, 조사사항, 이유, 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조사내용, 각하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6. 9. 19.>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 · 사전조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