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2조 (동행명령집행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4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행명령을 집행하는 때에는 대상자의 연령 등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동행명령대상자없도록연령여러사정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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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을 집행하는 때에는 대상자의 연령 등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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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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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을 집행하는 때에는 대상자의 연령 등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2조 · 동행명령집행 유의사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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