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조 (조사활동의 협의ㆍ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4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33조제3항 및 영 제13조에 의해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특별기구와 협의ㆍ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의할 수 있다.1. 조사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협의ㆍ조정이사건중복조사특별기구와조사대상추가조사사항2사항3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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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3항 및 영 제13조에 의해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특별기구와 협의ㆍ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의할 수 있다.1. 조사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사건중복조사의 조정에 관한 사항3. 추가조사 또는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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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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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 · 조사활동의 협의ㆍ조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