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54조 (사건의 분류기호)

사건번호는 사건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자부호를 붙여 일련번호에 의해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6. 9. 19., 2021. 5. 6., 2022. 1. 21., 2022. 7. 6.>1. 법 제2조제1항제1호 규정의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가"2. 법 제2조제1항제2호 규정의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2나" <개정 2021. 5. 6.>3. 법 제2조제1항제3호 규정의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2다" <개정 2021. 5. 6.>4. 법 제2조제1항제4호 규정의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2라"5. 법 제2조제1항제5호 규정의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ㆍ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2마" <개정 2006. 9. 19.>6. 법 제2조제2항 규정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2바"7. 법 제2조제1항제6호 규정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2사" <개정 2021. 5. 6.>8. 법 제22조제3항의 직권 조사인 경우 위 유형별로 분류하여 "2직가" "2직나" "2직다" 등9.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3ㆍ15의거 사건 : "2의" <개정 2022. 1. 21.>10. 기타 신청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이거나 위원회 진실규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 "2기" <개정 2021.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