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3조 (다른 훈령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양도소득세 사무처리는 다른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한 제반절차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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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3조 · 다른 훈령 등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엔티스에 따른 업무처리제5조 · 자율신고 원칙제6조 · 신고관리 기본방향제7조 · 자체계획의 수립제8조 · 신고서의 접수 및 입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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