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0조 (조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양도소득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연도의 과세대상 자산 전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조사공무원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조사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범위확대 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에 확대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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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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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