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57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의 통보)

조사관서장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처리 및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관련법령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위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통보 받은 세무관서의 장이 그내용을 과세자료로 활용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거짓으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한 자료로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의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