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33조 (조사의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양도소득세 조사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부동산거래 등과 관련한 기획조사 등은 양도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할 수 있다.

②지방국세청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조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③조사관할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에게 조사관할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국세청장은 조사관할을 조정하여 세무서장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조사관할 조정의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세금 탈루의 규모, 조사의 난이도 및 가용 조사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사관할을 조정해야 한다.

⑤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납세자의 납세지가 변경되거나 조세 불복 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때에는 원래 조사관서에서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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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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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