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3조 (세액공제 신청서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제118조의12, 제118조의13 및 제118조의14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은 이를 엔티스에 접수하고 전자서고에 등록 후 즉시 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민원실 또는 홈택스에 접수된 세액공제 신청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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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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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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