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4조 (사업의 수행사항 보고ㆍ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별표 2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별표 3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설계착수 : 1주일 이내2. 공사 착공 : 10일 이내3. 연차별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비 분담비율 조정 결과 : 매년 2월 단, 사업비 분담비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4. 개통, 홍보 및 행사계획5. 사업 수행 중 이례적인 현안이 발생한 경우 : 즉시
②사업시행자는 광역철도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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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관계기관 협조제20조 · 사업계획서 제출제21조 · 예산요구제22조 · 예산 확보제23조 · 예산배정 요구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4조 · 사업의 수행사항 보고ㆍ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사업비 정산제26조 · 사업의 감독 및 검사제27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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