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17조 (교육생 금지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흉기, 주류, 사행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 등 교육에 불필요한 물품을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②신규과정 교육생은 흡연을 할 수 없다. 다만, 보수과정 교육생은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할 수 있다.
③교육생은 교육시간 중 온라인 교육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대폰 등 개인용 정보통신기기 사용시간을 다음 각 호로 한다.1. 평일: 신규과정 교육생은 17:00부터 21:30까지, 보수과정 교육생은 17:00부터 다음날 07:30까지(오전 교육 종료 후부터 오후 교육 시작 전까지 사용 포함)2. 휴일: 신규과정 교육생은 휴일 전날 17:00부터 휴일 마지막날 21:30까지, 보수과정 교육생은 휴일 전날 17:00부터 휴일 다음날 07:30까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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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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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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