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22조 (치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역법」 제75조에 따라 교육생에게 공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치료(간병을 포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생의 복무기관장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서식의 부상(질병)확인서 및 별지 제139호서식의 치료신청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교육생이 치료를 받는 경우 교육운영관, 복무기관의 직원 또는 다른 대원이 동행하도록 하고,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부상(질병)확인서 및 치료신청서를 의료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 치료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교육센터장은 감염병,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교육생에게 제2항에 따른 외부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외부병원에 입원하게 하거나 생활실 등에 격리 조치할 수 있다.
④교육센터장은 위급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히 외부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⑤교육센터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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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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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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